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사업통관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세금 환급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수입 관세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실 때 수입 과정에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구매대행업체의 인보이스 혹은 견적서를 받아보실 때 다양한 비용들 외 부가세와 관세 항목을 보셨을 겁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제품단가, 운임비, 관세를 더한 값에 10퍼센트를 더한 값이며 관세는 제품단가, 운임비를 더한 값에 품목에 따른 관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수입 관세 부가세 환급에서 관세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국내세관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물론 수입하시는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때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과의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수비자들이 저렴한 수입 제품만 찾게 되면 제조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HS CODE
관세는 제품의 국제적 분류체계라 불리는 HS CODE를 통해 품목따라 천차만별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니 관세율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먼저 HS CODE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HS CODE 확인의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상품의 분류를 클릭하시거나 HS CODE를 검색하시며 관세율은 물론 FTA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환급을 받으실 때는 일반적으로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더 클 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환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내가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이사업자는 아무리 매입 부가세가 크다고 하더라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매출이 많지 않아서 간이사업자를 유지하실 때는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서 환급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아직 매출이 적으니 간이사업자 과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비교하신 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한 후 오픈마켓 및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셀럽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원가입니다. 관세 역시 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FTA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하신다면 협정내용을 바탕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표시 증명원을 발급한 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때도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하시면서 원가를 절감해야 합니다. 대량으로 수입할 때는 관세율이 1, 2퍼센트만 차이 나더라도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FTA 관세 할인율과 표시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신 후 원가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증명원 발급이 늦어지면서 제출하지 못하셨을 때는 관세는 품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발급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관세 사후 환급제도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관세 사후 환급제도라는 것은 FTA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한 후 원산지표시 증명원이 발급되었을 때 제출해서 나중에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금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수입 관세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도 큰 비용 절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납부하신 만큼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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