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출원제도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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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출원제도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어요

8282kcta 2026. 4. 4. 10:51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에서 인사드립니다. OEM 위탁생산을 통해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 헤이그 협정 선언입니다. 아무래도 지적재산권에 정립이 비교적 부족했던 중국에서는 헤이그 협정을 통해 지재권 보호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이라는 것은 해당 협정에 포함되어있는 국가들의 출원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영어 같은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인 WIPO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하나만 제출하면 다양한 국가에서 디자인 출원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양도 및 갱신 등의 권리관계 역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다양한 국가에서 디자인을 등록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헤이그협정에 디자인권, 지재권 등의 정립이 비교적 부족했던 중국 역시 참여하게 되면서 2022년 5월 5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단, 국가별로 선언사항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니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70여개국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국 출원을 진행하실 때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들을 작성하여 출원서에 기재하셔야 하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3차원 물품을 통해 디자인을 출원하실 때는 중국 특허청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개 출원은 단일 디자인만 청구할 수 있으며 국제등록부에 소유권이 변경되어 기록되어도 중국특허청에서 제시한 증명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중국 국내법에 따라 최장 15년이라는 보호기간 및 조속 기간이 부여되며 디자인의 독특한 특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타오바오, 1688 등 중국이나 국제적 유통판로로 진출을 생각하신다면 해당 제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용 절약, 관리용이, 편리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출원서를 통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으며 개인 및 양도 역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기에 관리가 편리해지며 현지 변리사를 통해 각각 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디자인출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다양한 장점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인정받을 경우 다른 나라에도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소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권리는 해외에서까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가별로 선언사항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별 선언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정국마다 서류의 필수 기재 사항이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달라지고 동적디자인, 화상디자인, 부분디자인 등 인정 여부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아이콘용 화상, 정보통신용 화상 등 화상디자인 자체로는 출원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정보통신용 화상을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같이 DUI가 적용된 물품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지정국가 모두에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한 미국을 지정할 때는 창작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등 국가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이 되어있어야 헤이그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마그리드정서에 따르는 국제출원가 다르게 헤이그협정의 국제출원은 우리나라 기초등록 및 기초출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원할 필요 없이 국제출원을 바로 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 지정국에 우리나라를 추가해서 출원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입니다.